추석 전 검찰청 폐지…당정대 '속도' 절충안 찾았다

與·대통령실 검찰개혁 '엇박자' 해석 불식
당정대 원팀 강조…속도·신중 절충안 마련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맞췄다. 검찰 개혁안의 완성도를 강조한 정부·대통령실과 속도전을 이야기한 여당 지도부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1 김현민 기자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당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9월 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자는 데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오후 6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만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만찬에서의 이 대통령의 결단에 정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두고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불식시키면서 나름의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라는 신속 개혁을 강조해왔지만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추석 전 사실상 검찰청 폐지라는 명분은 쌓으면서도 이후 그 기능과 권한을 대신할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관련 후속 조치 법안에 대해선 조금 더 숙고할 시간을 번 셈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 법안이 늦게 처리되면 정부조직법 시행이 늦어지는지'를 묻는 말에 "정부조직법 시행일은 특정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