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주권 강화해 자치분권 선도도시 도약"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정책 비전·실행 전략 담아
'시민의회'로 직접민주주의 도입·자민자치회 강화

경기도 광명시가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제3차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6월 광명극장에서 열린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에서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의 자치분권 정책을 이끌어갈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고 있다.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계별 발전 전략을 마련해 시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것이다.

시는 특히 자치분권 정책이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강화·참여 확대' 기조를 발판 삼아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계획은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분권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민관협치 ▲행정혁신 ▲교육자치 ▲주민자치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민관협치' 분야에는 부서별로 분절된 주민 참여 협치 조직과 공론 조직을 통합한 상설조직으로 '광명시민의회(가칭)'를 설치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플랫폼도 설치·운영한다.

'행정혁신' 분야에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시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 과제를 포함했다. 부서별 위원회에 주민 대표 위원을 참여시켜 시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자치' 분야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기초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해 시와 지역 주민이 돌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광명형 초등교육 돌봄 모델'을 도입한다.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인 '광명지역교육협의회'와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해 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주민자치' 분야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 할당제, 주민자치회 온·오프라인 혼합 운영, 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 확대 등이 계획에 반영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아파트 특화 활동가 양성, 아파트 공동체 의제 공모사업 추진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도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계획을 토대로 자치분권 정책의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정비하고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진정한 시민주권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