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당적 관세법안 발의…모든 수입품 10%·中 전략품 100%

공화·민주, '안전무역법안' 제출

미국 연방의회 하원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고 100%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게티이미지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의회에 따르면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과 그레그 스투비 의원(공화·플로리다)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무역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미국으로 들어 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기본관세를 추가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모든 나라에 10%의 기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고, 현재 이를 전격 시행 중이다.

중국산 제품에는 별도의 관세 체계를 마련해 비전략 품목에 35%, 전략 품목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항공기 엔진 부품, 군사용 마이크로 드론, 민감 의약품 보존용 동결건조기 등이 전략 품목으로 분류된다. 전략 품목에 대한 대(對)중국 관세는 법 시행 후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 10%로 시작해 2년 차 25%, 4년 차 50%, 5년 차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법안은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증명할 경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우려 국가'의 토지 매입이나 공장 설립 등 외국인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심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이 일부 반영돼 있으며, 의회가 관세 정책을 법제화해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화·민주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어서 향후 의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