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과도한 중복 규제에 건설업 활력 잃어…과감히 걷어내야"

다른 산업과 비교해 건설업계 규제가 과도하고 이로 인해 산업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 산업 규제가 다수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중복 구조가 굳어져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행정 부담도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45개 중앙 부처가 보유한 총 1157건의 규제 법률 가운데 국토부는 110개(9.5%)를 차지해 부처별 1위를 기록했다. 국토부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는 다른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했다. 다만 국토부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걸친 건설 관련 규제 법령의 조문도 약 5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 국토부 규제 관리 체계 고도화, 규제 총량제 관리 체계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그는 "규제 총량제 관리체계를 도입해 건설업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총량 증가를 억제하는 새로운 규제 합리화 흐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 합리화는 기업 활력 회복을 넘어 건설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건설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덧붙였다.

박상헌 건산연 부연구위원도 건설업에 대한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의 높은 중대 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