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기업 과도한 형벌 합리화"(종합)

기술선도·모두·공정·지속 성장 등
첨단 신산업에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배임죄 합리화 TF 구성키로

당정은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첨단 신산업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4대 정책 방향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이다.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환경 확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킨 뒤 그 과실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합리화 등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향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구 부총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025.8.20 김현민 기자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밑그림을 논의했다.

한 의장은 당정협의 후 "당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 선도 성장'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과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에 나서기로 했다. 첨단 신산업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 패키지 지원도 기술 선도 성장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모두의 성장'과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 마련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회계 규모 10조원 이상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 회계 규모의 경우 사업별 보조 방식을 포괄적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과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 해소를 통한 '공정한 성장'도 모색된다. 당정은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에 신속하게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지속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당정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자원을 혁신·첨단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생산적 금융도 촉진하기로 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내 TF를 구성해 대응한다. 한 의장은 "배임죄와 관련해 합리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요구가 있어 TF를 출범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한 뒤 관련 상임위 등이 어디까지 걸쳐 있는지 확인하고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과 관련해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서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민간은 이를 발판으로 산업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하고 융합돼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0 김현민 기자

구 부총리는 "최근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준비한 초혁신 아이템 중에서 일부라도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AI 등 3대 강국과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적인 실행 목표로 삼아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