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검찰개혁은 李정부 숙명"…다만 '속도보다 내실'

강 실장 "이 대통령은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한다는 인식 가져"
김민석 총리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정무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고 밝혔다. 다만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한다'는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면서 속도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라고 운을 뗀 강 실장은 19 용산 대통령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했다"면서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런 취지로 국회와 상의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민석 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다"면서 "전부와 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게 좋다"고 말했다.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했던 이 대통령의 당부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토론도 있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논의 과정에서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자 선거 당시 공약으로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를 내건 것과 관련, 정부와의 조율된 입법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건 좋은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이 생긴다면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말한 대원칙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관련해 적어도 추석까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수사 권한 충돌 문제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