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관철로 가닥…李대통령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관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계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 맞추겠다는 의지다. 이에 8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실장은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피해가거나 늦춘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절차대로 밟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게 생긴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방미·방일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면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외에)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은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