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의혹' 체코 원전 수출, 대통령실 "진상 파악해 보고하라"

강훈식 비서실장, 산업부에 진상 파악 지시
UFS에 대한 김정은 비판에 "늘 반복해서 나오는 대응"

대통령실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진상 파악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연합뉴스

18일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다"면서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체코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1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 당 6억5000만 달러규모의 물품과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갔다고 한다.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한편 강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라고 비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을지훈련 관련해서는 언제나 방어훈련이라는 태도"라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