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노란봉투법 가야할 길, 국채발행 정해진 답"

강훈식 비서실장 19일 기자간담회
"노란봉투법, 늦추는 게 답 아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라며 국채 추가 발행 의지를 드러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산업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피해가거나 늦춰가는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절차대로 밟아 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오히려 기업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경제계에서는 노동쟁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것으로 본다. 이에 경제인 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강 비서실장이 개정안을 수정·유예하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된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라고 대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형편도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재정지출을 추가하겠나. 빚 안내고 할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한 바 없다"고 잘라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강 비서실장은 "6·27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승기미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급대책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