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등 교사 정원 감축, 재검토해야"

19일, 정근식 교육감 명의 입장문 내고
'교원정원 감축계획 재검토' 공식 요청
"대규모 감축 지속시 학교 교육활동 황폐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서울 소재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교사 정원도 줄이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선 AI교육·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기계적인 교원 감축은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시교육청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서울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의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서울 교육의 질적 수준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학생 수 감소는 곧 교사 정원 감축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교사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했음을 알 수 있다"며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현장을 헌신적으로 지키는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명백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었다.

교육부는 내년도 서울 교사 정원 역시 올해보다 줄인 가배정안을 서울시교육청 측에 최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해질 것"이라며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