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착취 피해 청소년도 자립지원금 받는다…"예산 편성 협의중"

[성착취, 아웃] ⑮시설 퇴소시 지원금 예산 마련
여가부 "반영 요청" 기재부 "검토 중"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가능성도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2023년도 대비 센터의 지원을 받은 10대 피해자는 600명 이상(3.3%포인트)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명백한 성학대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여성가족부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과는 달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4월26일자 기사: [단독]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기재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논의 중인 예산에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금도 포함돼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의 모습. DALL-E3

여가부는 보호시설을 이용한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퇴소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청소년은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하면 자립지원금 1000만원과 자립지원수당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성착취 피해자 지원 시설은 자립지원금과 자립지원수당이 아예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경우 불안정한 가정생활과 경제적 요인까지 반영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연차보고서(202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는 1187명으로 2023년도보다 235명 증가했다. 피해자 연령은 14~16세가 582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405명(34.1%), 10~13세가 73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국회 심사 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증액, 감액 등이 최종 결정되는데 여가부는 이 과정에서 추후 국회에 증액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지원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강화' 실천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예산 증액이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면서도 "예산안에 담아지지 않으면 국회에 가서 추가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성착취,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1366)에서 365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관련 상담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통해서도 1:1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