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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日 '양자외교' 본격 시동…주미·주일대사 잇달아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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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안보 '국익 실용외교' 시험대
23일 한일 정상회담·25일 한미 정상회담…통상·안보 동시 관리
美 트럼프와 상호관세·대비투자 세부사항 논의 대비…국방비 증액·북핵 이슈도
日 이시바와는 한·미·일 협력 강화 확인…과거사 논의도 다뤄질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23일), 한미(25일) 연쇄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통상'과 '안보' 동시 관리다. 일본과는 공급망·첨단산업 협력과 더불어 한·미·일 공조의 작동 원리를 재확인하고 미국과는 15% 상호관세 체제 세부 협의, 국방비·전력 태세 조정, 북핵·중국 이슈 대응을 한 테이블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 도쿄에서 나오는 두 정상의 메시지 톤이 워싱턴D.C. 협상에서 한국이 쓸 지렛대의 강도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면 이번 연쇄 양자 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미대사와 주일대사를 잇달아 내정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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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에선 셔틀외교 재가동에 공감대를 이룬 이후 첫 양자 방문 회담이라는 상징성을 기반으로 전략산업 공동 프로젝트·인력·표준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와 수출규제 등 양국 간 민감 현안도 제한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미래지향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했다.

이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관세 적용과 대미 투자펀드 세부 사항 ▲비관세 장벽·통화·규제 이슈 점검 ▲'동맹 현대화'를 핵심으로 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운용 협의 등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핵심 광물 등 제조 공급망 공동 설계는 통상과 안보를 관통하는 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모두 한국에 부담이 큰 의제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를 지렛대 삼아 한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미 상원의원단도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이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앤디 김(민주·뉴저지)과 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미 상원의원은 이 대통령과 만나 조선업을 포함한 양국 간 산업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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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정부는 24~25일 전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중 특사단 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사이에 중국에도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특사는 보내 역내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지만, 한중 수교 33주년을 계기로 박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 김태년·박정 의원 등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본격적인 양자 외교 시험대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매일 순방 관련 회의를 열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순방 준비 주간으로 삼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3 실장' 기자간담회도 연쇄 개최할 방침이다. 3 실장 간담회는 외교·안보·정책·경제·인사 현안이 두루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순방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단체 대표와 기업인들을 초청한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다각적인 지원에 감사하는 자리라고 소개했지만 순방을 앞두고 정부의 통상 협상 방향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미대사와 주일대사를 잇달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주미대사로 내정하고 미국 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의 사전 동의)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첫 주일대사에로는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주미대사와 주일대사를 내정한다"면서 "추후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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