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국회의원회관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토론

충청 광역연합의회는 18일 '이재명 정부 균형 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모색' 세미나서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 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세미나 자리에선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이 지적됐다.

특히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좌장에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