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의회 왜곡된 재정 주장…책임있는 입장 촉구"

의정부시, 시의회에 서한문 전달…“재정 건전성 문제없다”
순세계잉여금·지방채 논란에 市 “사실 왜곡…시민 혼란 우려”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일부 시의원들의 재정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며 시의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이 18일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해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 재정운영에 관한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전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은 18일 시의회를 직접 찾아 서한문을 전달하고, 잘못된 정보가 시민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의정부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왜곡 주장 반복의 위험성 ▲책임 있는 시의회 입장 표명을 강조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시가 1293억원을 쌓아두고 쓰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시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487억원은 이미 추경예산 등에 반영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3.3%에 불과해 전국 평균 약 5%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806억원은 상·하수도, 주차장, 소각장 등 필수 기반시설 유지에만 사용 가능한 특별회계 자금이다.

의정부시는 "이 자금을 일반재원으로 돌리면 향후 도시 기반시설 교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464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하지만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현 시장 취임 이전부터 진행돼 온 장기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의정부시의 채무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7.5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등 국가지원이 필수적이다. 시는 "잘못된 주장으로 교부세가 감액되면 시민 복지·문화·교통 서비스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왜곡된 시각과 주장은 시민들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며, 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건전한 비판과 책임있는 행정이 균형있게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