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사면 아닌 사실상 탈옥···무죄면 재심 청구해야"

"무죄라 생각하면 재심 청구해야" 지적
조국 "내년 6월 선거서 국민 심판 받을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본인이)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SNS에 재차 글을 올려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현민 기자

앞서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석방되고 이날 방송에 처음 출연하는 등 공개 행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한 전 대표가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조 전 대표의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조국 "윤석열·한동훈 용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자신에 수사에 착수했을 때 당시 한 전 대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며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아가 18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 전 대표는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마무리된 것이고 정치적 선택을 다시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별도로 앞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이 투표로 국힘의힘을 끝장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 이후에도 여전히 극우적, 또는 친윤(친윤석열) 행보를 하는 정당은 우리나라에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고, 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기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