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극한 호우 농업분야 피해에…정부, 복구지원 대폭 강화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2724억원
대파대 단가 100% 현실화·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 100%로 상향
농기계 피해 전 기종 지원, 생계비 추가지원 등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극한 호우에 피해를 본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 품목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과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2만9686㏊, 농경지 유실·매몰 1447㏊, 가축 폐사 179만여마리, 농축산시설 약 397㏊, 시설설비 3만7509대, 농기계 73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724억원으로,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4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44억원이다.

정부는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피해가 큰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 등 10개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한다.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한다. 또 농기계 지원대상을 트랙터와 관리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 전 피해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한다.

대파대 이상의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을 지원하고, 농작물·가축 종류별 피해면적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에 대한 복구비 1244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딸기 주산지 육묘 피해에 대해 육묘 소요물량과 공급처의 공급 가능물량을 파악해 딸기 육묘 약 340만주를 농가 간 매칭을 통해 딸기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