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본토와 단절 수위 높여..."대만 정착 시 본토 여권 말소해야"

양안 단일 신분 제도 강화
대만 정착 시 본토 여권 말소해야
중국 반발 "여권 고의 훼손 시 책임 추궁"

대만 라이칭더 정권이 중국 본토와의 단절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거주를 희망하는 중국 본토 국적자에게 본토 여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전현직 관리들의 중국 열병식 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등 강경 조처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15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 국적자가 대만 정착을 신청하는 경우 본토 여권을 사실상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양안 단일 신분 제도는 대만에서 이미 오랜 기간 시행돼 왔다"면서 "신청 당사자들에게 여권의 모서리를 절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시 반발하며 해당 법제화를 규탄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여권을 고의로 훼손한 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민진당 당국이 법 개정을 추진해 대륙 주민의 대만 왕래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양안의 모순된 조치로 인해 대만인과 결혼해 정착한 본토 출신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명보는 지적했다.

또 대만 당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내달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전현직 공무원 등의 참석을 금지한다고 전날 밝혔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현직 정부 관리들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 국방·정보·외교 분야 관리들이 참석을 강행할 경우 연금 박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에서 친중 성향 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한 파면(국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가운데 집권당은 본토와의 대립 국면을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과 내부 위기 돌파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