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건설사 CEO와 만난 고용장관 "재해 '진짜' 원인 찾아야"

"다단계, 불법 하도급 문제…개선할 것"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업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관련 당부 ▲국토교통부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 발표 ▲주요 건설사(삼성물산·호반건설) 안전 관리 우수 사례 발표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감축 방안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등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가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설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부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년 한 해에만 산업 현장에서 600여명(589명)에 이르는 노동자 죽음이 있었다"며 "그중 절반 가까이(276명)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은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자 행동은 결과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또 "노동자는 안전 관리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며 "현장에서 위험 상황과 대처 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애로사항 듣는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 기간에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계와 지속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상시적인 전담반(TF)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