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수출세 확대 검토"…트럼프, 기업까지 쥐락펴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 수출을 허가하는 대가로 중국 수출액의 15%를 미 정부에 내게 한 것을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가 기업 경영에까지 관여하려 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출세 확대를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모델과 베타테스트가 있으니 확장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게티이미지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납부하게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30~50% 사양을 낮춘다면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반도체 외에도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수출을 금지해온 첨단 기술을 15%가량의 세금만 내면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엔 미국이 인공지능(AI) 칩 등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합의를 통해 미국의 이익과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는 절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안보도 거래 대상이 됐으며,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전반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일리노이) 의원은 엔비디아와 AMD에 15% 수출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칩 수출 통제는 협상 카드도, 카지노 칩도 아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국가 안보를 걸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보 지적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국가 안보 우려는 없다"며 "우리는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H20은 첨단 칩과 비교해 4, 5, 6단계 아래에 있는 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화웨이가 디지털 일대일로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는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도 중국식 표준이 자리 잡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미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제 노선에서 벗어났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를 제기한다. 앤 E. 해리슨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하스 경영대학 전 학장은 "이는 합리적인 산업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는 누가 회사를 운영할지에 개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주도해 온 기업 경영을 정치판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