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필수의료 살리려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수가 인상·사법리스크 완화 최우선 과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정 장관은 14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관련 간담회를 갖고 수가 인상과 사법리스크 완화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보상 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정 장관은 첫번째 과제로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이뤄지게끔 체계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사고에 대해선 공적배상 지원 체계나 형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특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 체계도 강화한다. 정 장관은 "국립대 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증·고난도 진료를 육성할 수 있게끔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전임교원 증원, 총인건비 등 규제 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선 "수련 환경 개선이 시범사업 중에 있고, 국회에도 여러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며 "근무시간 단축과 다기관 협력 수련 등을 확대 시행하고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엔 복지부에서 정 장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현장 의료진으로는 충북대병원 김원섭 병원장과 류동희 진료부원장, 윤순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참석했다.

청주 =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