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균형발전 우려 불식 위해서는 반드시 조치 필요"

11일 기자간담회서 이재명 대통령에 정책 제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추진 과제 선정과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이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공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고,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하는바 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 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서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 균형성장 특별위원회서 이같이 밝힌 것은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정기획위 신속 추진 과제 선정 발표는 정부의 호응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교두보가 돼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훼손도 우려된다.

따라서 최 시장은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이전 규모, 건립 시기, 주요 기능 등을 구체화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등 (정부세종청사) 미이전 중앙부처의 이전을 통해 행정기능의 집적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 이전 추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글문화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을 2차 이전 대상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 시장은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통합과 연계의 구심점인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 지정을 시작으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