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조국 사면' 결단…野 "자기 편 봐주기"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 개최
최강욱·윤미향·조희연 등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을 포함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하는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정치권 내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빠르게 명단을 확정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단독 심의·의결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기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 많고,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주문한 산업재해 관련 보고도 예정돼 있어 안건을 나누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2021년 말 신년 특사, 윤석열 정부의 2022·2023년 신년·광복절 특사 때도 임시회의가 활용됐다.

앞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와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 보수진영 정치인을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조 전 대표가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이뤄지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야권은 '자기 편 봐주기' '사법 정의 훼손'이라고 비판하지만,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을 검찰개혁 동력을 확보할 상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첫 복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조국혁신당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은 기자들의 사면 관련 질문에 "차분히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흐름으로 봐선 (사면이) 희망적이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