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OW]서울시장·구청장 회의도 공개하는 건 어떤가

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 발전 위한 협의체
서울시장 소극적 참여에 실효성 부족
직접 참석하고 시민 공개도 생각해봐야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처음 시도된 역사적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입장부터 신임 국무위원 인사, 대통령 모두발언과 심층 토론 과정까지 KTV 채널과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돼 국민에게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공개 가능한 국무회의 내용을 최대한 가감 없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사회적 중요 현안에 대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관심은 관여로 확장된다. 관심은 실제 행동과 참여로 이어지기도 한다.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의 결과에 책임감을 갖기도 한다. 책임과 참여는 변화와 발전을 만든다. 사회나 개인이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가지면 개선과 개혁의 동력이 생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지만 정작 국민은 걸러지거나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는 바람직하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도 공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헌법에 규정된 최고 정책심의기관의 회의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회의는 성격이나 역할, 의미가 다르다. 하지만 사회적 중요 현안, 수도 서울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공적 회의를 공개하지 못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의체다. 이 협의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 간 소통과 협력을 높이고, 공동 현안 조정과 다양한 정책을 논의한다.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뽑힌 서울시장과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참석 대상이다.

회의를 공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공적인 일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어떤 의견과 입장이 오갔는지, 어떤 이유에서 누구에 의해 의견이 제시됐는지 시민들이 아는 건 필요한 일이다.

자치구의 소통 파트너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조한 참석도 이유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첫 회장을 맡았던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청장협의회에 대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논의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구청장 회의를 하자는 뜻을 전달했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자고도 했다'지만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서울시와 협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 많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장과 직접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 많다. 시장이 참석해 직접 얘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것과 부시장이 대리 참석하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민선 8기 오 시장과 구청장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구청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참사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세수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공동선언에 동참하기도 했다.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지방자치라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구청장 권한이 제한돼 있다" "서울시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여러 번 건의하고 의견을 냈는데 긍정이건, 부정이건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 기자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얘기다. 민선 8기 임기 4분의 3이 지났다.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은 공유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김민진 사회부 지자체팀 부장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