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논의…"추이 좀 더 지켜보기로"

정부·여당이 10일 최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당정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 간 긴밀히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여당 내에선 찬반양론이 제기됐다. 찬성 의견을 제기하는 이들은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지만,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정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에 한미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제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인프라 등을)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외에 정부는 아울러 수재민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지원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