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만난 무디스 "韓 재정상황,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

무디스-구 부총리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일 "한국의 재정 상황은 재정 비용과 부채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무디스는 "새정부 출범으로 그간 6개월 넘게 지속된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다"며 "우호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입법과제 해결이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이번 연례협의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지출 압력 증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진다. 1차 추경을 반영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217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20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날 무디스는 한국 재정 상태에 대해 '아직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저성장 고착화 속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앞으로 신용등급 여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이자리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하여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부채비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이 마중물로써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오히려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등급 평가를 위해 진행된 이번 연례협의는 계엄과 조기대선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경과와 추경 편성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최근 마무리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10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2·안정적)으로 유지해 발표했다.

피치와 S&P도 각각 지난 2월과 4월에 연례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등급과 등급전망을 유지하는 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