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결정 유보…한미정상회담 후 결론낸다

국회반출 협의체, 처리 기한 60일 추가 연장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결론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국가 안보,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는데,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글이 기한 연장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전 결론을 낼 경우 다른 의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서버를 설치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