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세수 실익 없어…개미투자자만 피눈물"

국민의힘, 세재개편안 토론회
"법인세 인상, 글로벌 흐름 역행"
"증권 거래세 인상, 투자 심리 위축"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이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와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법개정 방향을 통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점을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대상을 '1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연말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개미투자자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부담인 기업에는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세제개편 발표 직후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16조원이 증발했다"며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쏟아냈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세율을 모든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인상하면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법인세 글로벌 평균인 21%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추고 미국 트럼프 정부 역시 15%로 낮추는 방안을 예고했다"며 "한국이 이에 역행하면 기업을 해외로 유출시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율 인상이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법인세율을 낮춘 결과 국내로 해외 유보금이 들어와 대부분 생산설비 구축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증권 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임 수석연구위원은 "증권 거래세의 70%를 개인이 부담하는데 이를 인상하면 개인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부동산 대체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도세 기준 강화를 두고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이든 50억원이든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매수를 반복하는 현상은 고쳐지지 않는다"며 "세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만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