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차 74%·2차 53% 집행…기재차관 "타이밍이 핵심 가치"

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2차 추경예산 집행 상황 현황 논의
"민생안정·경기회복 위해 각별 관리"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을 지난달까지 74%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부터 쓰이기 시작한 2차 추경예산은 한 달간 53.4% 집행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남은 추경예산도 빠르게 집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1, 2차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부 등이 참석했다.

올해 1차 추경예산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74%(8조8000억원)를 집행, 목표 대비 4.0%포인트(4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3개월 내로 추경예산을 70%(8조4000억원) 이상 집행하겠다고 목표한 바 있다.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복구 계획 관련 재해·재난대책비(6000억원)는 지난 5월에 전액 교부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고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1조6000억원)은 지난달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지급을 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4000억원)은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지난 6월에 92.5% 교부했다.

임 차관은 "1차 추경예산의 점검 기간은 종료되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내 전액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2차 추경예산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의결된 뒤 곧바로 추진돼 그달 말 기준 53.4%(11조원)를 집행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2차 추경예산을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차 추경예산 중 소비 진작 목적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지난달 21일 지급 개시에 맞춰 그달 15일 1차 지급분 전액(8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빠르게 교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4600만명이 신청해 8조300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문화 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 쿠폰 사업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통해 이용처별 1인당 최대 2매(1매당 6000원), 총 450만장 규모로 배포를 시작했다.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개인별 30만원 한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도 이달 중순 신청 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임 차관은 "추경예산은 타이밍이 핵심 가치"라며 "전 부처가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은 즉시 해소해야 한다"며 "1, 2차 추경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