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더이상 당신 목소리 들어줄 수 없어"

안 검사 "구속된 사건, 무고 고소장 접수되도 신속 수사 어려워"
"검찰, 얼마나 잘못했으면 국민 대다수 해체 열망… 머리 조아려 사죄"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 연합뉴스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검사는 6일 오후 늦게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저는 더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의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확정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보도를 인용하면서 "검사는 직접 2차적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 아무리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진실이라 여겨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 송치한 사건이면 무고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이대로라면 피해를 보는 국민은 누구나 이름만 대도 알만한 재력가, 권력자, 유명인이 아닌 이상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입법을 '검찰개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과거 검찰이 잘못된 검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라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제가 직접 수사나 지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없다"며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검찰 구성원이면서 내가 보지도 않은 기록에 대해 대외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경솔함이라 치부하며 눈을 감고 입을 닫고 뒤로 숨었다"고 자책했다.

이어 "오늘날 검찰의 해체를 국민 대다수가 열망하고 다른 중요한 많은 일들을 뒤로한 채 검찰개혁이 최대의 국정과제가 되도록 한 것에 대해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또 "그간 얼마나 검찰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의 대가를 국민들께서 감수하겠다고 하면서까지 검찰의 해체를 넘어 완전 분쇄하려 하겠나 싶어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려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안 검사는 무절제하게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손에 쥔 권한을 무절제하게 휘두른 자는 언젠가 필히 망한다"며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만한 권력이 몰락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러한 역사의 교훈은 비단 검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대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로, 검찰 내부에서는 '소신파 검사'로 불린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