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플법 처리 연기에 美싱크탱크 "올바른 결정"

ITIF,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게시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가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한·미 정상회담 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ITIF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김세진 ITIF 산하 한국혁신경쟁력센터 부소장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만들고, 시장 인센티브를 왜곡하며, 대기업의 통상적인 영리적 행위들을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또한 미국 디지털 기업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적 조치와 시장 접근 제한 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우려를 다가올 한미 무역협상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 4일 온플법 입법을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에 미 정부가 공개 반발하면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관측됐다.

ITIF는 미국의 첨단기술 정책 분야 대표 싱크탱크로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한국이 온플법으로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동안, 중국 기업이 반사 수혜를 누릴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