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정상화 특위 공식 출범…"8월말까지 검찰정상화법 완성"

민형배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수사·기소 분리 추진 본격화
정청래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8월 말까지 검찰개혁법인 '검찰정상화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일정을 내놨다.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라며 "8월 말까지 구조개혁안을 담은 검찰정상화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과 민형배 의원

민 위원장은 "검찰정상화 특위는 첫째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된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가 위임한 형사권력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정밀한 세공술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불법, 위법, 탈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정밀하게 설계했다"면서 "여기에 인권보호와 국민주권 실현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폭풍처럼 속도를 내되 정밀하게 접근하겠다"며 "주권자 시민의 얘기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창구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고 정확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 시대적 과제는 내란종식과 내란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고 본다"며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 중의 개혁이 검찰개혁으로, 전당대회 때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개혁은 좌초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과 내용은 많은 부분이 토론을 통해서 정리돼 있는데, 이번 검찰정상화 특위에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