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모델은 공포와 과잉 규제"…美 백악관, AI 수출 외교 본격화

美 과학수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
APEC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서 'AI 패키지 딜' 제안
"오픈소스·AI 주권·프라이버시 모두 보장"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 사진=박유진 기자

"APEC의 각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포와 과잉 규제의 유럽 모델을 따르다 결국 뒤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This afternoon, I want to recognize that each of the APEC economies has a choice before it. You can follow the European Model of fear and overregulation and be inevitably left behind... Or you can take our offer, handshake and make a deal.)"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이 5일 인천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APEC 디지털·AI 포럼에서 "유럽 모델은 공포(fear)와 과잉 규제(overregulation)의 모델"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 중심의 AI 기술 동맹 참여를 공개 제안했다. 유럽연합(EU)의 규제 접근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AI 수출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운 미국식 기술 외교 전략을 선보인 것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는 산업을 넘어 외교의 도구"라며, "미국은 AI 인프라 수출을 통해 동맹국과의 우호를 강화하고, 공동 번영의 미래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기술이 약속하는 변화를 마주한 시기이며, AI는 우리의 지식과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안한 이른바 'AI 수출 패키지(AI Export Program)'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금융 지원까지 포함된 일괄 패키지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AI 최적화 칩과 서버,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클라우드, 네트워크, 라벨링 시스템, 모델, 보안 시스템, 교육·의료·농업·교통용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직접 대출, 보증, 기술 지원, 타당성 조사 등 금융 도구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날 크라치오스 실장은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 기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데이터 주권과 개방형 AI에 대한 국가별 요구도 의식한 듯, 오픈소스 모델 지원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그는 "미국은 재산권, 자유, 그리고 끝없는 소송 문화까지 포함해,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방어 장치를 갖춘 나라"라며, "AI 인프라와 기술 측면에서 미국산 제품은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AI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견해를 밝혔다. "AI에 대한 광범위한 과잉 규제는 중앙집중화와 검열을 조장한다"며,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AI 인프라와 응용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는 여전히 미국 기업과 아이디어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