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은행 보수·가상자산 차별 조사…위법시 제재"

WSJ, 행정명령 초안 입수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 인사나 종교단체, 가상자산 기업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명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WSJ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당국에 금융기관이 ▲공정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 금융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신용기회법은 금융기관이 종교·출신국·성별 등 사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금융보호법은 금융사가 소비자의 신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기관의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벌금이나 동의명령, 기타 징계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SBA)은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들의 거래 관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적발된 일부 은행 사례는 미 법무부에 회부하도록 명시했다. 이미 버지니아주에서는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 초안은 은행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것이라고 WSJ는 짚었다. 수년간 보수 단체와 종교 단체는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은행 서비스가 거부됐다고 주장해왔다.

가상자산 기업들도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은행 거래에서 불리한 조치를 당했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이를 두고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법(AML) 등 규제상의 위험을 근거로 고객 수용 여부를 판단했다고 반박해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