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가기본도 요청… 고정밀 지도 아냐"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구글이 국내 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한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보안 우려를 감안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구글은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글의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인 구글 지도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천만 명 이상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지도 반출 반대 우려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구글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것으로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밝혔다. 또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SK의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시한 1대2만5000 축척 지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정보가 부족해 길 찾기 용도로 사용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위성사진과 관련해서도 "구글 지도에 사용되는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해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라며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장 확실히 가리기 위해선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1:5000 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기한을 오는 11까지로 60일 연장한 상태지만 이번에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결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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