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對미 금융패키지, 양국 경제협력 심화·안정적 공급망 확보 기여"

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의 금융패키지가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

또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미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232조 관세 품목에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이에 한국은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대출·보증)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미국 내 조선소 신설과 인력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 협력에 1500억달러, 이외의 2000억달러는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트럼프 임기 내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도 약속했다. 또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 및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도 수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로 인한 기업애로해소 및 대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국내적으론 단기 내수 진작과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 체질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