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논란' 대통령실 "하루 이틀 주가 변동만으로 재검토 어려워"

대통령실 "여당 지도부에 '10억원' 양도세 기준 재검토 요청한 적 없다"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다.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을 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주식 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면서 "양도세 기준 재검토를 요청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 시장을 구조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이 민주당 지도부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여당 내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재검토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개편안 발표 직후 지수가 급락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여론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5000 특위와 조세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