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규제 전면 재검토…형벌 규정 완화, 면책 규정 신설도

비상경제점검 TF→성장전략 TF 전환
기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방안 논의

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 아이템 선정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예산안 이달 발표

정부가 기업 성장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도는 성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의무 위반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식으로 경제 관련 형벌을 합리화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성장전략 TF 논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예산안에 담는다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장도 자리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비상경제점검 TF를 이번에 성장전략 TF로 전환했다.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기업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경청 및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경제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 활력 제고 및 신산업 패키지 육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 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 및 현장 의견을 청취,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에 발표한다.

기업 규제 개선·경제 형벌 합리화 신속 추진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다른 법률에서 기업 규모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원용하는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 취지에 맞게 규제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식이다.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도는 소규모 지원에서 벗어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투자와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 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 기준과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경제 형벌 합리화도 빠르게 추진한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 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집중 개선할 예정이다. 또 경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와 과징금, 민사상 금전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 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며 "과징금 전환 또는 상향, 선 행정 제재 후 형벌 전환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형벌 규정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