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이적 규정' 논란에 네덜란드서 수조원대 집단소송 직면

전 프랑스 대표 디아라, 계약 위반으로 FIFA 제재
EU 최고법원,“FIFA 이적 규정 EU법 위반” 판결
FIFA 규정 일부 개정했지만 국제선수협은 수용 거부

국제축구연맹(FIFA)이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고 4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과 판결의 파장은 1995년 벨기에 축구선수 장 마르크 보스만 판례 이후 또 한 번의 선수 권리 강화와 이적시장 구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AFP연합뉴스

가디언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설립된 '선수를 위한 정의'(Justice for Players)라는 단체는 FIFA와 프랑스·독일·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단체는 2002년 이후 EU·영국 내 구단에서 활동했으며 FIFA의 이적 규정 탓에 소득에 손실을 본 프로축구 선수가 소송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현지 법이 EU·영국 내에서 일한 경우에도 법원에 소송 청구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10월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전 첼시·프랑스 대표팀 미드필더 라사나 디아라가 제기한 소송에서 FIFA 규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디아라는 2016년 벨기에 샤를루아로 이적을 시도했으나, FIFA가 2년 전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이적증명서(ITC)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FIFA는 당시 디아라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1050만 유로(약158억원)의 벌금과 15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FIFA의 이적 규정이 EU 경쟁법과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FIFA는 이적 규정을 일부 개정했으나,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여전히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FIFPro는 이번 제소를 1995년 벨기에 축구선수 장 마르크 보스만이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해당 제도에 가해진 가장 큰 도전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재단이 FIFA에 발송한 법률 서한에는 이번 집단소송이 '수십억 파운드 규모'임을 명시했다.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 컴파스렉시콘(Compass Lexecon)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선수들은 FIFA의 불법적 규제가 없었다면 평균 8%가량 더 많은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