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마련…“수사 신뢰성 제고”

법·제도 개선으로 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범 5년 차를 맞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이번 로드맵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 전속고발 규정, 기관 통보 등에 관한 경·검 차등 규정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시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개선한다.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수사 진행 과정에 인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수사절차를 개선한다.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에 대한 원격화상 조사를 도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진술 녹음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대형·중요 사건,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더 확충하고, 총경·경정급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경찰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한다.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