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권 행사했던 농안법·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4일 국회 본회의서 농업2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4 김현민 기자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반대 13인·기권 19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찬성 199인·반대 15인·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은 소관 부처 장관이 매년 각각 농수산물과 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안이다. 양곡관리법에는 쌀과 타 작물의 재배 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후 보전 및 수급관리도 이뤄진다. 농안법은 대상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 가격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해준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기준 이상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쌀을 매입하는 등 사후 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