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업 집중 현상 걱정하지만
대형 기업에 유리한 정책 만들어
규제만 점점 강화돼…영세기업 불리
우리는 거대 기업의 황금기에 진입하고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의 암흑기'로 볼 수도 있겠다. 경제력 집중 현상은 메인 스트리트(지역경제)부터 월스트리트(금융시장)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심화하고 있다.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한 두 번째 기업이 됐다. 그를 앞선 회사는 엔비디아였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9곳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기업 가치는 최소 1조달러를 넘는다. 반독점 규제당국의 노력에도 비슷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왜 그럴까. 진보·보수 양쪽 모두 시장 지배력과 기업 집중 현상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치권은 여전히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 대형 기업들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형 기업은 항상 미국 내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대형 기업의 산업 전반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해졌다. 이는 단지 몇몇 대기업이 S&P500 지수를 이끌고 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은 증시 상장에 성공하는 중소기업조차 드물고, 상장해도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미국 내 상장 기업 수는 1996년 약 7000곳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직전 4000여곳까지 줄었다.
한번 생각해보자. 요즘 대부분의 소비자는 집을 수리할 때 동네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소규모 철물점이 아니라 '홈디포' 부류의 대형 체인점부터 찾는다. 당신이 현재 사는 임대주택도 인근의 개인 임대인이 아니라 월가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어떤가. 소규모 기업들과 달리 대기업은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있다.
통상 기업의 집중화는 문제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과거에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이 소규모이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자, 경제 전반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집중도가 실제로 평균적인 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 단위로 보면 소비자 선택의 폭은 예전보다 좁아졌다. 그러나 쇼핑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선택지가 존재한다. 일례로 '홈디포'가 있는 곳이라면 그 근처에 '로우스'도 있다는 걸 눈치챈 적이 있는가. 그리고 산업이 집중화되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증거도 있지만, 많은 소비재·서비스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 집중화는 큰 기업을 선호하고 규모의 경제에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제를 반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술 중심 세계에서는 범위의 경제가 더 잘 실현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방대한 독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더 효율적인 물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말이다. 이는 더 작은 혁신 기업들이 증시 상장 대신 더 큰 기업에 인수되는 쪽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대형 기업에 집중된 경제에서 잃는 것들도 있다. 전통적으로 혁신과 성장은 분명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이는 종종 대형 기업이 지나치게 관료화되고 변화에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가들에게도 사업체는 자산 형성과 사회적 이동을 위한 중요 수단이다. 다양성이 줄면 분명한 위험이 따른다. S&P500지수를 지배하는 몇몇 대형 기술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장이 그들과 함께 붕괴할 수 있다. 이는 (개인들의) 저축과 은퇴 계획에 타격을 주고 모든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필자는 경제의 변화를 반영한 기업 집중화에 대해서는 덜 우려한다. 이보다는 대형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반영한 집중 현상에 더 큰 우려를 느낀다. 이런 정책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갈수록 강화되는 정부 규제는 영세한 사업체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 이는 연방 규칙 및 규제를 담은 관보 분량이 1990년에는 5만4000페이지에 조금 못 미쳤지만 2020년에는 8만7000페이지를 넘겼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진보 진영 정책을 보면 기업이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정책들은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임대료 규제를 되살린다거나 가격 통제 정책 등 여타 정책들도 풍부한 부동산 자산 덕분에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부동산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대형 임대업자들에 유리하다.
보수 진영 정책은 어떨까. 여기서 제기되는 주장 중 하나는 관세가 소규모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공급망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 경쟁사들처럼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로 인한 부담 역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전가하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 인공지능(AI)은 현재 대규모 인력들이 담당하는 마케팅이나 법률 서비스 등의 업무를 민주화(democratize)할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경제적 힘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활발한 경쟁 구조를 되살리려면 정책 입안자들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 양당 모두 본능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을 분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우리가 선택한 정책들로 인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앨리슨 슈라거 맨해튼 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
이 글은 블룸버그 칼럼 What Microsoft's $4 Trillion Market Value Really Mean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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