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사업가 체류 요건 강화…'자본금 6배 상향' 추진

연내 시행 논의 중…"느슨한 요건 악용된다는 비판 제기돼"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최대 5년간 자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업가 자격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6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경영·관리' 체류 자격에 대한 규정의 연내 개정 및 시행이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는 사업장을 확보하고 '500만엔(약 47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이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논의 중인 방안대로 체류 자격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 자본금을 3000만엔 이상 갖추고, 동시에 1인 이상 상근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4만1600명으로, 2015년 말 약 1만8100명에서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새 규정이 우수 외국인 인재 유입에 저해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비자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이 체류 자격의 목적은 기업가들을 불러들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타국에 비하면 요건이 느슨해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