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관세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관세전쟁의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15%의 상호관세 부과로 미국 내 판매가격이 인상되면서 수출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격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는 성장률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환율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관세부과에 대응해서 대미 수출국들은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시키는 환율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자국 통화를 15% 평가절하시키면 비록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 내 달러 표시 판매가격이 변하지 않아 수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대응해 외환 시장 개입으로 통화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즉 환율을 높이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을 높여 대응할 경우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둔화해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오르는 경우 정책당국이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정책당국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EU의 환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우리 수출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율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관세부과로 인한 전가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되거나 미국의 수입관세가 높아질 경우 수출기업은 대부분 그 부담을 판매가격에 전가시킨다. 그러나 전가율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미국 시장점유율은 낮아진다. 어렵게 구축해 놓은 교두보가 무너지면서 회수하기 어려운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판매망을 재구축하자면 막대한 비용을 또다시 투입된다는 점에서 수출기업들은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는, 즉 전가율을 낮추는 가격전략을 세워야 한다. 경쟁국 간의 전가 정도가 이번 관세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세를 판매가격에 전가시키지 않으려면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이윤 폭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독과점 기업의 경우나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과거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도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엔화 가치 절상분을 전가시키지 않는 판매전략으로 승부해 지금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과세제도와 노동 및 기업투자 환경을 유지해야 이윤과 생산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노동 관련 제도와 과도한 정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경쟁국과 비슷한 과세 체제를 유지해 수출기업이 전가율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장률은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약된다.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어려우며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도 쉽지 않다. 여기에 국회는 최근 노사분쟁과 연관된 노란봉투법과 기업지배구조의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높이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전가율을 낮추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여건은 어렵지만 정책당국은 경쟁국의 환율정책과 기업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은 전가율을 낮추는 데 주력해 관세전쟁의 후폭풍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