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물산, 어용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현 노조와 다시 교섭해야"

회사가 '어용노조' 성격의 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하는 동안 체결한 근로조건까지 소급해 현재 단체교섭권이 인정된 노조와 다시 교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현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전 어용노조와 체결한 협약도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물산 근로자들은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1년 6월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한 뒤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에버랜드노조하고만 체결했고 금속노조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과거 조건에 대해 소급해서 협약을 맺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단체협약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노동자는 일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조건 개선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속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