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反증시 정책 펴는 李정부, 시장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시그널"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세금 정책 추진에 대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반(反) 증시 정책 폭탄을 군사 작전하듯이 한꺼번에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이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현민 기자

특히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 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도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바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증세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자 1일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3.88% 하락하는 등 크게 폭락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더니 이를 막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가운데, 4일 오후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 측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