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3500억달러 대미투자, 무조건 돈 대는 거 아냐"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내용인 대미 3500억달러 투자를 두고 3일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김 실장은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면서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부연했다.

협상 이후 쌀과 농산물이 추가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며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은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율 15%에 대해 "아픈 대목"이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