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일 오전 이상민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조용준 기자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