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 16일로 대폭 단축
2단계 지급·지방 인센티브 추가로 현장 부담 커져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과거 재난지원금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업 개시 11일째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90%인 약 4555만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급액은 총 8조2371억원에 달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신청률을 달성하는 데 12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하루 더 신속히 이뤄진 셈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급 준비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계획 발표에서 지급까지 43일, 국민지원금은 67일이 걸렸지만, 소비쿠폰은 불과 16일 만에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된 후 7월 4일 국회 통과, 5일 세부 계획 발표를 거쳐 21일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됐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제공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원씩 지원된다.
이번 지급은 방식이 복잡해 현장 업무 부담이 컸다. 과거 재난지원금은 1회 지급이었지만, 소비쿠폰은 2단계로 나눠 지급되고, 지방 인센티브까지 포함돼 계산 과정이 까다로워졌다. 신청 첫날에는 행안부 홈페이지 접속 지연과 콜센터 연결 불가 현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것이 행안부의 평가다.
짧은 준비기간 속에서 행안부 직원들의 과로도 심각했다. 행안부는 6월 중순부터 약 10명의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려 새벽부터 야간까지 업무를 이어왔으며, 최근 직원 2명이 과로로 병원을 찾았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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