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국산 차량 안전규제 5만대 상한 폐지…국내 영향 제한적"

김용범 정책실장 31일 브리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 적용하던 안전기준 상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자동차와 트럭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안전기준 규제를 폐지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원산지인 차량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작사별로 5만대까지만 허용된다.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에 미국하고 논의해서 5만대 상한을 폐지했다"면서 "5만대를 넘는 (미국) 제작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관세율 12.5%를 목표로 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펀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2.5%를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협상하려 했다"며 "최근 딜은 전부 15%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미국에서는 너무 큰 양보를 했다고 와글와글하고 있다"면서 "15%를 받기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