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협상 타결됐지만…'디테일' 조율 남았다

트럼프 "한국, 미국과의 무역 '완전 개방'할 것"
농축산물, 대미 투자펀드 등 세부사항 두고 이견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마감 시한을 하루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구체적 협상 범위와 세부 사항을 두고 여전히 양국 간 온도 차이가 존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개방 및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합의문 발표까지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차를 좁혀갈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개방"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이 나눈 대화"라며 "쌀 소고기 등을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완전 개방을) 집요하게 얘기하지만, 통상에서 보면 99.7%가 개방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실장이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연합(EU)·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이행 가능성 및 양측 간 설명 불일치 등이 관찰되며 미국 측이 발표한 세부 내용이 실제 계약 사항보다 과장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김 실장은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별 관세에 대해 "15%로 낮췄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관세율) 12.5%를 주장했다. EU와 일본 다 15%인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에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미 상무부가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진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정확한 의미에 대해 미국 측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은 해당 수익이 미국 내에서 재투자되거나 유보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펀드 구조나 투자자, 수익 배분 방식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단정적 해석은 어렵다"며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수익의 90%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8월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언급하며 "미국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고 밝히며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도 협상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농축산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한 바 있다.

미 싱크탱크 테네오의 카르스텐 니켓 연구부소장은 미국과 각국의 무역 협상 합의를 두고 "이제 해석과 이행 리스크로 초점이 옮겨갔다"며 "불확실성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